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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 건설공사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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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c114 |
등록일 2011-09-16 11:09, 답변기한 2011-09-16, 조회수 2545 |
건설회사인 A가 주식회사 B로부터 B 소유의 대지상에 상가 건축물을 건설하기로 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물론 위 공사대금 중 잔금 지급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상가 건축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A가 위 건축물의 대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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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 답변일 : 2011-08-23 |
민사 유치권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당해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반면에 상사 유치권의 경우에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상법 제5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더라도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게 된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설문의 경우에도 건설회사 A와 주식회사 B 모두 상인이고, 위 공사대금 채권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건설회사 A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영업행위이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어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이른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됩니다), A가 B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B 소유의 위 대지를 점유하게 된 것이므로 A는 위 대지에 대하여 상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모든 상사채권에 대하여 위 상사 유치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예컨대 상인과 비상인의 이른바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에는 위 상사 유치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회사인 A가 예컨대 주식회사도 아니고, 또 개인상인도 아닌 사람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면 위 상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A가 위 잔금 지급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상가 건축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른바 그 ‘유치권의 반사적 효력’으로서 그 건축물의 점유에 수반되는 위 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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