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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해신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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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c114 |
등록일 2011-09-16 11:09, 답변기한 2011-09-16, 조회수 2415 |
A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그 중 한 점포에 대하여 B에게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점포를 포함한 4개의 점포에 대하여 C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B는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A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C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의 C에 대한 신탁행위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B가 A의 C에 대한 신탁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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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 답변일 : 2011-08-24 |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사해행위, 채무자의 채무초과사실, 피보전채권의 선재성(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사안의 경우 위 요건 중 피보전채권의 발생 여부 또는 그 선재성이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한편,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07 판결 등 참조).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9129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가 위 점포를 C에게 신탁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신탁의 성질상 A가 분양목적물인 점포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B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B가 A에 대하여 위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 분양목적물인 점포와 일괄하여 다른 점포를 A에게 신탁, 등기한 것이 B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A의 C에 대한 신탁 자체만으로는, 신탁의 성질상 A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어서 피보전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보전채권의 선재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는 A의 C에 대한 신탁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B는 분양목적물인 점포의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 A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기초하여 A의 신탁에 기한 권리 또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 위 청구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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