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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연대보증인과 건설공제조합간 구상권 |
공제조합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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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c114 |
등록일 2011-09-16 11:09, 답변기한 2011-09-16, 조회수 3262 |
① A시는 B건설회사와 복지아파트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C건설회사가 B사와 연대하여 위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였습니다.
② 이후 B사는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D)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A시에 교부하였습니다.
③ 그 다음 B사가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아 A시에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설계 및 시공상 잘못에 의해 기초지반이 침하하면서 건물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④ 이에 A시는 건설공제조합(D)에게 하자보수보증서에 정한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B사의 연대보증인인 C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C사는 법원이 지급하도록 판결한 손해배상금을 A시에 지급하였습니다.
⑤ 이 경우 C사가 건설공제조합(D)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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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 답변일 : 2011-08-31 |
이 사안은 공사도급계약 수급인(B)의 연대보증인(C)이 수급인(B)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그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 준 건설공제조합(D)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즉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한 보증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보증으로 보아야만, 공동 보증인간의 구상권 규정에 의해, 연대보증인(C)이 건설공제조합(D)에 대하여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구상권행사).
위 사안에서 고등법원은 B사와 D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은 일종의 손해“보험”계약으로, 하자보수보증계약상의 보증인인 D조합과 주계약(공사도급계약)상의 보증인인 C사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볼 수 없고,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5.5.27.선고 2005나121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통한 분쟁해결과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자들 사이의 형평의 관점에서, D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사이에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계약은 그 실질이 “보증”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구상권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되는 것이고, D조합과 C사는 채권자 즉 A시의 관계에서 공동보증인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위 2005다37154 판결).
결국 C사와 D조합은 A시에 대한 B사의 하자보수 혹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라는 공동의 채무를 보증한다고 할 것이고, C사가 D조합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A시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D조합이 보증금지급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D조합은 C사의 구상청구에 응하여, C사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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