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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대금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도급인의 상계권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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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c114 |
등록일 2011-09-16 11:09, 답변기한 2011-09-16, 조회수 2443 |
A는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B사와 체결했는데, B사는 공사자금이 없어 A의 승낙하에 A의 토지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C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했다. 그후 B사는 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했는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를 냈고, 그러자 C은행의 대출금변제독촉에 따라 A가 그 대출금과 이자 합계 5억5000만원을 대신 변제했다. 그런데 B사의 채권자 D는 A의 대위변제 이전에 이미 B사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해 놓았다가 이를 압류로 전환하고, 피압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았다. D가 A에 대하여 전부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A는 공사대금을 D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B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것을 갖고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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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 답변일 : 2011-08-31 |
A 입장에서는 B사가 공사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B사가 은행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따라서 B사가 대출받은 돈은 실제로 A가 공사대금을 선급한 것과 유사한 면이 있고, 나중에 B사는 A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면 A의 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B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자 A는 은행의 독촉에 따라 대출금을 대위변제했으므로 그 대위변제로 인하여 그 금액만큼 B사에 구상권을 갖게 된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B사의 구상금채무와 A사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서게 된다는 점이다.
동시이행관계에 서면 A로서는 B사가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자신의 공사대금채무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그런 권리를 A에게 주는 이유는 A가 만약 공사대금채무를 먼저 이행했는데, 그후 B사가 구상금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A로서는 공사계약이라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된 자신의 채무는 이행해야 하고, 그와 관련성 깊은 자신의 채권은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의 구상금채권과 B사의 공사대금채권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이와 같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인 경우 A가 대위변제를 하기 전에 이미 B사의 채권자인 D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받아 놓았다가 그 후 압류,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A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갖고 상대방인 D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7다3515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원인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으므로 실제 A의 대위변제가 D의 공사대금 가압류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A는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B사로 하여금 공사자금을 대출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B사 대신 대위변제함으로써 B사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으로 그 대위변제 이전에 B사의 공사대금을 가압류했다가 전부명령을 취득한 D에게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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