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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에 따른 목적물 매각과 유치권자의 지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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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c114 |
등록일 2011-09-16 11:09, 답변기한 2011-09-16, 조회수 2450 |
건설회사인 A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완성하였으나, 도급인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목적물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공사목적물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공사목적물이 매각되었는바, A사는 이 경우 유치권자인 A사의 지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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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 답변일 : 2011-08-31 |
최근 대법원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이지만 형식적 경매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인수주의에 의할 것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것이고 일반적인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인수주의를 택할 경우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대법원 2011. 6. 16.자 2010마1059 결정).
이에 따라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목적물이 매각될 경우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순위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결정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목적물이 매각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아닌 일반적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따라 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유치권자의 지위가 어떠한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논란을 불식시켰습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결정과 판결에 따라 경매절차에 의하여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그 경매절차가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인 경우 유치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②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아닌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인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A사의 경우 유치권자인 A사가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목적물이 매각된 경우이므로, 여전히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어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로부터 사실상 공사대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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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twoch1, 답변일: 2016-11-29 |
유치권은 결격사유가 6가지 있으나, 이중 하나만 문제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1. 견련성
즉 해당건물에 투입된 금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2.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공사금액을 빌리고 나서 갚을 시기가 지나야 합니다.
[대법원 2007.09.21. 선고 2005다41740]
3. 타인소유의 물건에만 한정이 됩니다.
자신 소유의 물건(채무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타인소유의 물건에만 적용이 됩니다.
[대법원 2008.04.11. 선고 2007다27236]
4. 점유는 간접점유든, 직접점유든 상관이 없으나,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점유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후의 점유는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08.19 선고 2005다22688]
5. 배제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와 유치권을 공사채권으로 갈음한다는 특약이나, 유치권에 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임대
차로 상계처리 한다거나, 임차인의 경우는 원상회복 특약 등등 많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1995.06.30 선고 95다12927]
6.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점유가 소멸시효의 중단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685]
7. 토지만 낙찰 받고,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토지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05.30. 선고 2007마98]
출처 : http://blog.naver.com/twoch1/memo/100160416114?from=memoPost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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