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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행대행계약의 성격과 시행대행보수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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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c114 |
등록일 2011-09-16 11:09, 답변기한 2011-09-16, 조회수 3185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A조합은 B사와 사이에 2009년 1월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업무, 각종 민원 처리, 대관청 협의 업무, 조합의 운영 및 관리 사항을 B사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재건축 사업 업무 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3년, 시행대행보수는 매월 금 1000만 원씩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A조합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대행보수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같은 해 6월 1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B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또는 A사의 시행대행보수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시행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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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 답변일 : 2011-09-05 |
이 사건 용역계약은 A조합이 B사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에 관한 행정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하고, B사는 이를 승낙하여 그 대가로 일정한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임계약은 상호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며(민법 제689조 제1항), 이러한 해지로 인하여 당사자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 등 다수).
다만, 민법 제689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해지를 한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무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수임인인 B사로서는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가 B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A조합의 해지는 위임계약의 임의해지로서 적법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이후의 시행대행보수는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B사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행대행보수의 지급을 A조합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B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시행대행보수에 대하여는 B사의 채무불이행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조합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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