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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대금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도급인의 상계 |
건설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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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c114 |
등록일 2011-09-16 11:09, 답변기한 2011-09-16, 조회수 2748 |
A는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B사와 체결하고,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B사가 은행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그 후 B사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도중에 부도를 냈는데, B사의 채권자인 C는 B사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0억원 중 5억원을 가압류했고, 그 후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동시에 자신의 채권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추가로 공사대금 중 5000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한편 A는 C의 위 가압류 후 본압류 전에 B사의 은행 대출금을 대위변제했다. C가 A에 대하여 전부금 5억5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A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고, 이에 C는 B사의 남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먼저 상계해야지 자신의 전부금에 대하여 먼저 상계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
또한 A가 C의 가압류 이후 5000만원의 추가 압류가 있기 전 본건 공사와 관련 없는 B사의 다른 대출금을 대위변제했다면 이 경우 상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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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 답변일 : 2011-09-05 |
먼저 본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A는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B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도록 했으며 그 후 그 대출금을 대위변제했으므로 그 대위변제로 인한 B에 대한 구상권으로 자신의 공사대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고, 이는 공사대금채권이 대출금 대위변제 전에 가압류되었어도 마찬가지다(전호 참조).
그런데 본 사례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그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가 전부되어서 B의 채권자인 C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C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전부되어 넘어온 공사대금채권이 5억5000만원이지만 아직 B에게 남아 있는 공사대금채권이 4억5000만원이 되므로 A가 대출금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으로 우선 B에게 남아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 희망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사례에서 공사대금채권은 원래 10억원이었는데, 그중 일부인 5억5000만원이 C에게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이전되어 결과적으로는 B의 4억5000만원의 채권 및 C의 5억5000만원의 채권으로 분리되었다. 즉 원래 하나의 채권이었는데, 이제는 두 개의 채권으로 분리된 것이다. 그런데 A는 자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으로 원래 하나의 공사대금채권이던 10억원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분리된 2개의 채권 중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어느 채권에 대하여도 먼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즉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C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A의 상계권 행사에 어떠한 제약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A는 자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갖고 먼저 B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C의 전부금채권에 대해서도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A가 C의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먼저 상계권을 행사했을 때 C가 이를 거부하고 B의 공사대금채권에 먼저 상계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 사례의 두 번째 문제(A가 본건 공사와 무관한 B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경우)를 보면, 이 경우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무관한 대출금의 대위변제이기 때문에, A는 그 대위변제로도 B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지만, 그 대위변제 이전에 C사가 가압류한 채권(5억원)에 대하여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5000만원은 A의 대위변제 이후에 추가로 압류, 전부한 부분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A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다3515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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