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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공사 보증제도

공제조합관련

질문자:c114

등록일 2011-09-16 11:09, 답변기한 2011-09-16, 조회수 2368

건설공사에서의 보증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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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 답변일 : 2011-09-14

1. 건설보증의 필요성=건설도급계약은 일반 거래관계보다 계약이행기간이 장기간이고 공사금액도 크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위험과 더불어 그 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나 수급인의 자력만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제3자인 개인 또는 기관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제도가 발달하고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상 보증유형=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 제2,3항)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체결하는 각종 보증형태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도 각종 보증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 입찰보증 : 공사 등의 입찰시 부담하는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보증.

▷ 계약보증 :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수급인의 공사이행의무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과는 구별된다.

▷ 공사이행보증 :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수급인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이를 하지 못할 경우 미리 정한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 손해배상 보증 : 공사 등의 계약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

▷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상 보증유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 5)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하는 보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분양보증 :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시행사 등)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입주금의 환금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 주택임대보증 :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임대보증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 하자보수 보증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 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증이다.

4. 보증사고와 보증기간= 보증기간(위험기간, 책임기간) 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보험사고 등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져야할 책임이 발생하는 시기와 종기까지 기간인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증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불확정한 사고에 대비하여 약관내용,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내에 수급인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도급인은 그때 보증금청구권을 취득하나, 다만 도급인이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판례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