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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자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시공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중)   시공,건설기술
질문자:rlaeodjs1121 등록일 2011-08-29 16:08, 답변기한 2011-08-29, 조회수 1836
연면적 1,000㎡(300평) 정도의 단층인 H형강의 철골창고로서 조립식 판넬인 창고를 반드시 건축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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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08-29

1.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시공하고자 하는 단층인 창고용도의 건축물을 단순히 H형강 철골로 구조체를 세우고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등으로 지붕, 벽체 등을 시공하는 경우라면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다만, 건축주가 동 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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