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자는 누구인지?

계약,하도급

질문자:rlaghlwls112

등록일 2011-08-22 10:08, 답변기한 2011-08-22, 조회수 2505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법인)의 개인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송달하였고, 계약상대자는 준공을 하였으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1) 전부명령에 의해 개인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공사 준공대가를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령할 수 있다면 계약상대자의 시·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채권자 본인의 시·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고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