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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할측량   설계,감리
등록일 2011-08-11, 조회수 2036
도로건설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분할측량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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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1-08-11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에 편입 될 토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신청의 대위)에 의거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분할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7조 (신청의 대위)
제87조 (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출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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