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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치원 건축시 시공자제한 여부   시공,건설기술
질문자:wjscksgnl111 등록일 2011-08-10 17:08, 답변기한 2011-08-10, 조회수 1838
연면적 495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을 건설할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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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08-10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호에 의거하여 사립학교법에의한 학교인 경우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도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 질의의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의한 학교인 경우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의한 학교이므로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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