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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준 보전임지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개발부담금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1-08-08, 조회수 2035
준 보전임지로 되어 있는 3,223㎡의 임야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농기계 수리센터(건축면적198㎡) 및 창고(건축면적396㎡)를 건축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개발부담금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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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1-08-0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산림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 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토지에 건축법시행령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을 건축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위 규정에 의한 준 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토지에 창고 등을 건축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그 창고시설 부지는 위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토지 중 경감대상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부지와 경감대상인 창고시설 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안분 하여 창고부지에 대하여만 경감대상으로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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