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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준공된 공사 부실벌점 부과가능 여부   건설일반
질문자:rlarkddnr0841 등록일 2011-08-05 08:08, 답변기한 2011-08-05, 조회수 2002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공사에 대해서도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08-05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부과하는 부실벌점은 원칙적으로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으며 전체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 중에 적발한 부실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등 처분 진행과정에서 공사가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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