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 분할한 토지에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기준면적 미만으로 개발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각각 다른

건설일반

등록일 2011-08-03, 조회수 2800

A소유의 토지 3,296㎡를 B와 C 2인이 공부상 지적분할이 되지 않아 사업승인 신청시 가 분할하고, 그 가 분할한 토지에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기준면적 미만으로 개발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D가 B의 사업을 승계 받고 E가 C의 사업을 승계 받아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위 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접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위 규정에 의한 동일인의 범위에 형제가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