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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자보증이행 포기시 부정당업자 제재   건설일반
질문자:rlaqudndd1111 등록일 2011-08-01 16:08, 답변기한 2011-08-01, 조회수 1752
준공검사후 회사의 사정으로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 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08-0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계약의 이행에 포함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동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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