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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병충해 및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의 고사시 하자책임 여부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11-07-22, 조회수 1819 |
공사준공 후 수목관리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수목이 성장하던 중 일정기간이 지나 병충해 및 천재지변(태풍, 폭우 등)에 의해 수목이 고사하였을 경우 하자책임여부는?
또 준공 후 발주자의 관리(방제, 가뭄으로 인한 관수, 인위적 파손 방지등) 소홀로 인한 수목하자의 책임 여부는?
또 준공 후 발주자의 관리(방제, 가뭄으로 인한 관수, 인위적 파손 방지등) 소홀로 인한 수목하자의 책임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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