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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면제사유    계약,하도급
질문자:rlafkrdud1111 등록일 2011-07-21 09:07, 답변기한 2011-07-21, 조회수 21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면제사유에는 무엇입니까?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07-2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출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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