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장용지의 증설과 공장 및 부대시설의 신·증설이 제한된 지역의 공장에 순수 목적의 원료 적치장을 조성하기 위

건설일반

등록일 2011-07-06, 조회수 1565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9조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공장용지의 증설과 공장 및 부대시설의 신·증설이 제한된 지역의 공장에 원료를 확보·공급할 목적으로 기존공장과는 별개로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순수 목적의 원료 적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