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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휴양단지 지정을 받은 토지에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눈썰매장을 조성하는 경 | 건설일반  |
| 등록일 2011-07-05, 조회수 1658 |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휴양단지 지정을 받은 토지에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눈썰매장을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2. 개발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 전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한다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개발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 전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한다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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