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용역불성실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1-06-29, 조회수 1429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 4(1995.1.5신설)의 법 조항 신설이전에 용역업무를 수행 납품완료하고, 이후 1996. 12월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시행 중 물량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사비의 증가 등 발주청에 시행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