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고채무부담액의 채권양도 가능 여부

건설일반

질문자:c114

등록일 2011-06-10 16:06, 답변기한 2011-06-10, 조회수 1080

당해 년도 세출예산액과 국고채무부담 행위액이 복합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 공사계약서에 명기된 선금급 지급율을 당해 년도 세출예산액에 적용하여 선금액을 수령 하였는 바, 귀부 선금급 요령과 관련하여 당해년도 세출예산액 분에 대한 선금급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고채무부담액에 대하여는 미 확정채권 양도가 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