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준공검사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계수에 대하여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1-06-09, 조회수 2064

회계예규 1201.04- 130(1980. 3. 10)에 의하면 준공검사 소요일수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 준공계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 그 불합격사유가
(ⅰ) 시공은 하였으나 불량시공 또는 성능불량인 경우

(ⅱ) 부분적인 부족시공 또는 일부 미시공의 경우가 있는 바,

이런 때의 지체일수 계산은,

가. 갑설: (ⅰ)의 경우에는 재 시공지시일부터 지체일수를 계산한다.(검사소요일수는 지체일수에 불포함)

나. 을설: (ⅱ)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준공기한일로부터 지체일수를 계산한다.(검사소요일수도 지체일수에 포함).

다. 병설: (ⅰ), (ⅱ) 어떤 경우도 재 시공지시일부터 계산한다.(검사소요일수는 지체일수에 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