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현재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산금을 포함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개별부과 및 분납이 가능한지   건설일반
등록일 2011-06-02, 조회수 1572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 조합과 조합원간의 민사상 분쟁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중가산금 등의 부담 때문에 직접 조합원들이 납부 하고자 개별고지 및 분납을 요구하는 경우, 현재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산금을 포함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개별부과 및 분납이 가능한지 ?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11-06-0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등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부담금의 납부 고지일 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이미 조합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을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조합원들에게 재 부과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은 모두 부과권 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권 자가 판단 처리 바람.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