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체상금징수 한도액의 설정이 가능한지

건설일반

등록일 2011-05-31, 조회수 2007

1. 한국○○공사에 발전설비를 제작 납품한 OO중공업주식회사가 동 회사의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였는 바, 다른 기자재와는 달리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를 위한 설비자재를 납품하는 것이므로 발전소 건설공정상 한국○○공사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지체상금을 계약보증금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일정율을 정하여 징수가능한지 여부.
2. 외자구매시 한국○○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체상금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