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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정정가능 여부   건설분쟁
질문자:dkvh1144 등록일 2011-05-30 08:05, 답변기한 2011-05-30, 조회수 2366
ㅇ 건설공사 현장등의 점검시 부실벌점 부과 대상으로 측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정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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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05-30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제1항 [별표8] 제4호 마목에 따라 부실벌점의 책정 및 경감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실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벌점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ㅇ 이 때,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부실사실 및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부실벌점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실벌점 부과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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