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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분양 시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 여부   부동산
질문자:wjddusgkr1112 등록일 2011-05-25 17:05, 답변기한 2011-05-25, 조회수 2577
ㅇ 상가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이면 이상이면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하여야 하는지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05-2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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