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산계약 체결 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건설일반

등록일 2011-05-25, 조회수 1994

당국 산하 각 궁원 능원 입장객에 대한 입장권 무인자동판매기를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바, 동 기계는 외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전자업체기술진이 국산부품과 조립생산하는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정가격(원가계산)을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인 바,
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7(현행 국가계약법 제23조, 동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의 경우로 인정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산계약을 체결할 시의 개산가격 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