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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주택부지조성공사의 매입가 인정 시 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   건설일반
등록일 2011-05-17, 조회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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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1-05-1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 함에 있어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한 경우 그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처분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처분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의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함에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등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분양가에서 위의 건축비 등을 뺀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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