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구조물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로 보관하고 있으며, 시공사 A및 연대보증인 B가 하자보수이행 능력을 상실하여,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요청 시에, 보증서상의 보증금 전액을 납부 요청하여 보증금으로 당해 하자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사용잔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또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 공사에 필요한 실보수 비용만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또한 보증서에 대한 보증인(약정 연대보증인)에 의한 직접시공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같은 법률시행령 제63조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64조 및 73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 보수 보증서 상의 보증금액을 전액 청구하여 당해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사용잔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설.
(을설)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필요한 실보수비용만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서에 대한 보증인(약정 연대보증인)에 의한 하자보수 직접 시공도 가능하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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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05-16 |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시공연대보증인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회계에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잔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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