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과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직권으로 경정 결정한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또는 소급적용

건설일반

등록일 2011-05-11, 조회수 1743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토지특성을 명백히 착오)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과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직권으로 경정 결정한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또는 소급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