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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기사업소 확정보험료 산정방법 |
건설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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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건설공사 일괄적용 사업체로서 사업종류가 본사, 중기사업소, 중건설, 철도궤도, 일반건설, 기계장치 등으로 구분됨에 따라 중건설, 철도궤도, 일반건설, 기계장치, 본사는 관할이 서울중부지방사무소이고 중기사업소분은 인천지방사무소 관할입니다.중기사업소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각 현장에 파견된 중기관리요원(기능공, 운전원)에 대한 산재보험 확정에 있어서 각 현장 해당보험요율을 적용, 보험료를 산정하여 그 보험료 납부 관할을,
1) 중기사업소 관할인 인천지방사무소에 중기사업소분과 합산 납부하여야 하는지?
2) 건설공사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종류별 보험료에 합산하여 서울중부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3) 상기 1)2)중 사업주가 편리한 대로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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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05-09 |
. 산재보험은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서 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현장과 다른 곳에서 행하여진다 하여 보험료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임.
2. 귀문과 같이 귀사 중기관리사업소에서 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가 귀사의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 현장에 파견된 중기관리요원의 임금 해당액은 그 공사현장에 해당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건설공사가 일괄적용되어 있는 서울중부지방사무소의 사업종류별 보험료에 합산 납부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편리한 대로 납부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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