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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미 가입시 과태료   건설일반
등록일 2011-05-03, 조회수 2368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을 하지않으면 경력인정이 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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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1-05-03

정부에서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내용은 건설기술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경력신고(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의 2)를 하여야 하며, 경력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건설기술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위탁하여 처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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