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 및 "납부의무자"의 의

건설일반

등록일 2011-04-29, 조회수 2053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산정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납부의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