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인수,합병

등록일 2011-04-25, 조회수 2148

2003년부터 장기계속공사(공동도급계약)로 진행되어 2007년 9월에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동수습체중 한 업체인 A사가 인적분할을 하여 B(투자전담)와 신설회사 C(사업담당)를 인적분할 예정(2007.8.1)이라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를 일간 신문(2007.6.30)에 하였고(신규업체에 공사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C사에 대한 건설업 양도 신고를 위한 발주처의 동의서에 날인을 협조하여 달라고 문의하여 왔습니다.

이 공사의 공동도급운영협정서에 "이 협정서의 효력은 발주처 또는 제3자에 대한 권리, 의무가 존속하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공동도급사들의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요?
또 C사와 다시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포괄적승계로 보아 국가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아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