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계약시 면허가 없는부분에 대한 계약가능여부

계약,하도급

질문자:bu1394

등록일 2011-04-22 11:04, 답변기한 2011-04-23, 조회수 2797

하도급계약통보서가 시공사로 부터 접수되어 검토중 하도급 부분이 구조물공, 관부설공, 포장공, 기타 부대공부분인데,
하도급업체의 면허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부설공은 단지내에 오수관로가 지나가는데 신설코자하는 구조물과 간섭되어 우회하는 공사이며, 포장공사는 단지내 포장공사입니다.
관부설공 및 포장공사가 각각 1천만원 이내이고 주된공사가 아니여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도 부당하다고 시공사에서 주장하는데 과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