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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11-04-20, 조회수 1443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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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1-04-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명의 자는 개발부담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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