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분쟁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303

사인이 설치하여 국가가 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을 기부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아 무상사용중이나 동 재산을 제3자가 유상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경우 공동 사용.수익허가 가능여부

김포공항의 하이드란트시설(항공기 급유관로시설)에 대한 공동 사용 가능여부에 관하여 ㈜한국항공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81년도 및 '87년도 2차에 결처서 동시설을 설치하여 국가에서 기부채납하고, 매년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현재 사용중인 하이드란트시설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이 자체 항공유 급유능력을 갖추고자 항공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위 급유관로를 국가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항공이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중인 급유관로 시설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과 유상 공동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