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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실벌점부과 가능여부 | 시공,건설기술  |
| 질문자:rlaghlwls1234 | 등록일 2011-04-04 15:04, 답변기한 2011-04-04, 조회수 1579 |
도로개설공사구간의 절취비탈면에 녹생토 및 조경블록을 시공하여 절취비탈면 하부의 조경블록이 배면 토압에 의하여 일부구간이 붕괴된 경우 본 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자, 감리전문회사, 감리원,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부실벌점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부실벌점부과가 불가하다면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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