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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부지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여부 |
건설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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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있는 토지 3,345㎡에 창고부지 조성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조성한 후, 당해 토지에 인접대지를 합하여 4,292㎡에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지목이 잡종지와 도로로 변경된 경우에 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부지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당초 지목이 "대"로 되어 있던 토지는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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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04-04 |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제10호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에서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3,345㎡는 창고건축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조성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위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사업에 해당되고, 나머지 947㎡는 지목이 "대"로 되어 있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 등을 건축하여 지목이 "잡종지" 및 "도로"로 변경된 경우로서 위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수반사업에 해당되므로 창고 및 사무실 신축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전체면적(4,292㎡)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동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부지 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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