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표준품셈 오류적용로 수행한경우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건설일반

등록일 2011-04-01, 조회수 1630

1. 계약당시 터파기 공사는 지질이 토사임을 전제로 그 공사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공사하는 도중에 암석이 나타나게 되었음
2. 그 결과 시공업자는 암터파기 공법으로 시공할 것을 전제로 공사비를 증액 산정하였으며, 그증액산정된 공사비를 지급하였음

3. 그 이후 위 공사는 암터파기 공법이 아니고, 암파쇄공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업자도 실제로는 암파쇄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함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비추어 이미 공사비를 지급하였더라도 공법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책정지급된 공사비를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