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아파트의 상가나 유치원의 부과종료시점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해야 하는지, 처분가격으로 산정 해야 하는지   건설일반
등록일 2011-03-31, 조회수 1742
아파트의 상가나 유치원의 부과종료시점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해야 하는지, 처분가격으로 산정 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11-03-3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부과종료 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으나, 아파트 내 상가부지 등은 위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부과종료 시점지가를 산정 하는 것임.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