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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리자 교체(공사부진으로 감리계약 종료시)   설계,감리
질문자:nwwjddms3333 등록일 2011-03-14 17:03, 답변기한 2011-03-14, 조회수 2086
공사진행이 부진하여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계약이 종료된 경우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는지 및 감리자가 계약연장을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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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03-14

감리자의 교체는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포기하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해당되는 등의 경우 감리지정권자가 당해 공사현장의 현황 등을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감리계약의 연장을 사유로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감리자와 사업주체는 상호 협의하여 공정에 적합하도록 감리원배치계획을 변경하여 사용검사때까지 감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비는 사업주체와 감리자간 감리계약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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