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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실벌점 부과절차   건설일반
질문자:WKDWKDUS1110 등록일 2011-03-09 17:03, 답변기한 2011-03-09, 조회수 2084
부실벌점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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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03-09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4호 마목과 바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여야 합니다.

○ 먼저 부실벌점 부과할 것임을 미리 통보하고 부과대상자에게 30일 동안의 이의제기를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부과대상자가 기간내에 의견을 통보할 경우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이상의 관계직원이 이의제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검토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책정 및 경감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부실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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