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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청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건설일반
등록일 2011-03-08, 조회수 1511
하도급계약 시 인건비는 현금결제 기타는 3월 이내 어음으로 수령(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대금수령 시 4개월 이상의 어음으로 지급 받은 경우 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금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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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1-03-08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제13조에서 하도급대금지급방법은 목적물인수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가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2. 따라서 하도급법상으로는 귀사가 장기어음(4개월 이상 만기)수령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음.

3. 다만, 당초계약조건(인건비현금, 기타 3개월 이내 만기어음)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 및 계약조건대로의 대금지급이행을 원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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