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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법 시행 이전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채 공장설립 후 기존 부지에 건축 증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11-03-04, 조회수 1827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1990년) 이전에 공장설립을 하였으나 토지대장에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 기존지목(대, 잡종지)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1996년에 기존 부지에 건축 증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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