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 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1-02-21, 조회수 1501

당 현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거 계약하여 시행되는 현장으로써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공기 연장 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1. 현황：당초 A, B, C, 3사가 지분율 60:20:20으로 공동도급하여 지분율 60%인 A사가 주간사가 되어 공사수행 중 A사가 98년 3월 6일 부도를 내어 3월 30일 공사포기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후 ○○청에서 지분율 변경계약을 4월 10일 B, C사 50:50으로 변경계약을 한후 4월 16일 타절기성을 확정하여 B, C사의 현장인원 및 장비를 재투입한 후 5월 1일 재착공계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2. 질의：상기 상황으로 인하여 부도 후('98년 3월6일) 재착공('98년 5월 1일)까지의 공사 공백기간이 발생한 바, 인계인수로 인한 공사기간 손실에 대하여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