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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법령해석 질의응답 내용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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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대등한 지위" 또는 "당해 업종의 특수성" 해석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예시하여 주시기 바라며,(예컨대, 원 사업자가 수급자에 대하여 충분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기일을 60일 이상 연기함에 수급자가 명백히 동의하는 경우 위 각 호에 해당여부)
(2) 동 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위탁"인 경우에도 동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예외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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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02-16 |
(1) 1.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대등한 지위"와 "당해 업종의 특수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른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일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예외조항으로서 동조 제1항 제1호의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대등한 지위"라 함은 먼저 회사의 외형규모인 자본금,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상호 대등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업종의 특성에 따른 독점도, 생산능력 및 기술수준, 제품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할 수 있으며, "당해 업종의 특수성"이란 당시의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으로서 당해 업종의 고유한 상 관행 및 경제현상의 비정상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금 지급일을 지킬 수 없을 경우를 말할 수 있음. 그러나 상기 예외 규정의 적용은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신중을 기함이 필요함.
2.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충분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지급기일을 60일 이상 연기함에 수급자가 명백히 동의하는 경우 각 호에 해당여부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조항으로서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별도의 지급기일을 인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간에 상기와 같은 조건을 명시하여 별도의 대금지급기일에 합의하였을 경우라도 상기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 적법성을 인정키는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별도의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것과 상기 예외조항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2)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위탁"인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예외조항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1.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 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발주자로부터의 도급대금수령여부와는 관계없이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일 경우 :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는 동 지급기일에 대한 예외단서 조항임.
2. 동 법 제13조 제3항은 건설위탁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원 사업자가 발주자 등으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받았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동조 제1항의 규정과는 법 적용대상과 의미를 달리하고 있음.
3. 따라서 동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동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예외조항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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