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일방타절여부 긴급 질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1-02-09, 조회수 2771

1.과중한 업무로 바쁘시겠사오나,아래와 같이 긴급한 사안이 있어 질의 하오니 긴급회신 바랍니다.
2.관 도급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 대상 공종에 대해 공개 경쟁 입찰하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의 예산부족 및 하도급 해당 공종의 변경 예정으로(원도급자 귀책사유)인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시점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황으로써,

3.공사기간은 이미 경과한 상황이나 해당공종의 시행여부 확정 및 발주처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하도급 변경계약(공사기간 연기)을 체결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가. 이와같은 상황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일방타절 할수 있는지 여부와, 할 수 없다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만일, 법적으로 하도급 일방타절이 안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일방 타절 했을 시 원도급자에 대한 법적 제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제반 관련 법규를 근거로 긴급 회신 재차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