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급금율 결정시기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1-02-08, 조회수 2040

1.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선급금으로 수령하였으나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업체의 사정으로 약 2개월간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치 아니하여 선급금을 지급치 않았으나 2회정도 기성금이 지급된 현재 전체 하도급계약금액이 아닌 잔여공사금액에 대하여 당사가 지급 받은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
2. 위항의 경우 잔여 하도급공사 금액이 아니라 당초 하도급계약금액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선급금 지급액이 잔여공사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초공사 금액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면 선급금 공제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